国家契約法の一部改正案ゴンドンバルの、イミョンス議員ほか17名
政府省庁機関などの"入札制限"日本战犯企业名簿選定したと発表 

韓国の政府機関や地方自治体などの入札制限
日本战犯企业名簿選定したと発表記者会見文


국가계약법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 이명수 의원 외 17명

정부부처․기관 등 ‘입찰제한’ 日本戰犯企業 명단선정 발표

 

대한민국 정부기관 및 기초단체 등 입찰제한

日本戰犯企業 명단 선정 발표 기자회견문


  올해 2011년은 한일강제병합 101년이 되는 해로써, 한․일 양국은 여전히 청산하지 못한 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사회에는 일본에 의한 태평양전쟁의 후유증이 엄연히, 폭넓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한․일 양국의 과거사에 얽매이기 보다는, 미래 한․일 양국의 진정한 유대와 평화, 협력의 시대를 열어 나가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동시에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있어서, 한․일 양국의 현안 중의 하나인 ‘일제강제징용 민간인 배상문제’를 해결하는 소중한 시발점이 되고자 합니다.


1.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의 배경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전범기업들은 일본정부에 의해 강제 동원되어 착취된 노동력을 토대로 오늘날  세계적인 기업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들 일본기업들은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공식사과와 배상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나라 국가사업의 입찰에 참여하여 수주 받음으로써 더 많은 이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2009년 1월, 정부 산하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아 리 랑3호 위성발사사업자로 선정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이 선정을 반대한 이유는 미쓰비시그룹의 핵심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은 일본의 침략전쟁 시기에 조선 소녀들을 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하여 가혹한 노역을 시킨 곳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이 전쟁범죄를 은폐하는 한, 한국에 진출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 아래, 2010년 8월 27일 이들 기업의 입찰제한을 명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 입찰 제한 결정의 배경 및 전범기업 목록 발표의 의미

  지난 8월 18일 국회 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는 정부의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참석시킨 가운데, 이명수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의원들이 발의한「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개정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심의과정에서 WTO협정에 저촉된다는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회 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와 기획재정부는 'WTO정부조달협정상 개방 대상 공공기관이 아닌 7개 중앙부처, 전국 기초자치단체, 교육청과 전국 초중고교, 263개 공공 기관 등에서 과거사 미청산 일본기업에 대한 국가발주 입찰을 제한해 불이익을 주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대한민국 정부의 지침으로 하달키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을 포함한 18명의 국회의원들은 국회와 정부간의 합의 직후부터 구체적인 후속조치의 하나로서,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입찰제한의 대상선정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정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 지원위원회’의 협조를 얻어 다각적인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등 본격적인 전범기업 선정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첫 번째 단계로 이번에 1차로 일본전범기업 목록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3. 국가발주 입찰 제한의 역할과 의미

  이미 이웃나라 중국은 일본전범기업의 입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국정부의 강력한 대응에 힘입어 2010년에는 일본 전범기업 니시마쓰구미(현 니시마쓰 건설)가 중국인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화해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이를 교훈으로 삼아 한국정부도 입찰제한은 물론 피해자에 대한 공개사과와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촉구합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010년 7월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에게 피해보상을 위한 협상에 응하여, 현재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 하는 시민모임’과 미쓰비시중공업간에 협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때 우리 정부의 일본전범기업에 대한 입찰제한 조치는, 할머니들의 힘겨운 투쟁에 힘을 실어주고, 민간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일본전범기업의 공개사과와 배상의 길을 재촉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4. 일본전범기업 목록의 선정 내용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 주요기관 및 기초자치단체 공사 등의 입찰제한을 받게 하는 일본전범기업 목록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 목록은 2011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조선인 강제동원 관련 일본기업 1,493건 

중 확인된 일부 기업만을 수록한 1차 목록입니다.

- 1차 조사 대상 기업은 190개 기업이었습니다. 이 가운데 현재에도 일본 내에서 계승, 운영 중임을 확인한 전범기업은 136개 기업입니다. 전범기업임은 확인되었으나, 해산 및 폐산되어 현존하지 않은 기업이 18개 기업, 전범기업임은 확인되었으나, 현재 계승 운영관계 확인 과정에서 보완해야 하는 기업이 36개 기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전범기업들의 구체적인 명단과 당시 활동사항, 기업 선정 및 작성 방법에 대하여는 별도로 배포한 기자회견문과 보도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1. 9. 16.(금)


대한민국 국회의원 일동 <대표발의자 외 가나다순 17명>

이명수․권선택․김영선․김용구․김을동․김창수․김춘진․김효재․박선영

송훈석․오제세․유성엽․이상민․이은재․이진삼․이해봉․임영호․홍희덕




国家契約法の一部改正案ゴンドンバルの、イミョンス議員ほか17名

政府省庁機関などの"入札制限"日本战犯企业名簿選定したと発表 



韓国の政府機関や地方自治体などの入札制限

日本战犯企业名簿選定したと発表記者会見文 


  
今年2011年は韓日強制併合101年となるヘロソ、韓日両国は相変らず清算することができなかった過去を持っています。まだ私たちの韓国社会には日本による太平洋戦争の後遺症が厳格に、幅広く存在しています。

  
今日この席には韓日両国の過去史にオルメイギではなく、未来の韓日両国の真の結束と平和、協力の時代を開いていこうとすることにその目的があります。同時に、これらの目的を実現する上で、韓日両国の懸案の一つである"日帝強制徴用民間人の賠償問題"を解決する大切なきっかけになろうとします。




1。国家契約法改正案の発議の背景

  
このような状況では、日本の戦犯企業は、日本政府によって強制動員されてチャクチュウィドゥェン労働力を土台に、今日の世界的な企業として名声を飛ばしています。これらの日本企業は私たちの強制動員被害者たちに公式謝罪と賠償もしていません。さらに、我が国の国家事業の入札に参加して、受注受けることによって、より多くの利益を上げています。

  
2009年1月、政府傘下の韓国航空宇宙研究院では、日帝強制動員被害者らの反対にもかかわらず、日本の三菱重工業にアリラン3号衛星発射事業者として選定しました。日帝強制動員被害者らが、この選定に反対した理由は、三菱グループの中核企業である当社は、日本の侵略戦争の時期に、朝鮮の少女たちを勤労挺身隊という名で動員し、過酷な労働をさせたところだからです。

  
このため、これらの企業が戦争犯罪を隠蔽している限り、韓国に進出してはいけないという認識の下、2010年8月27日、これらの企業の入札制限を明示した"国家を当事者とする契約に関する法律"改正案を発議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




2。入札制限の決定の背景と戦犯企業のリストの発表の意味

  
去る8月18日、国会財政委員会、経済財政小委員会では、政府の企画財政部関係者を出席させた中で、イミョンス議員を含む18人の議員が発議した"国家を当事者とする契約に関する法律"改正案の審議を実施しましたこの審議の過程で、WTO協定に抵触するとの議論がありました。これに国会財政委員会、経済財政小委員会と企画財政部は、"WTO政府調達協定上開放対象の公共機関ではなく、7つの中央省庁、全国の基礎自治団体、教育委員会と全国の小中高校、263の公共機関などで過去の歴史ミチョンサン日本企業の国発注の入札を制限して不利益を与えること"に合意しました。その方法としては、大韓民国政府の指針と下達することを決定しました。

  
本議員を含む18人の国会議員は国会と政府間の合意直後から、具体的なフォローアップの一つとして、日本の戦犯企業のための入札制限の対象の選定作業に着手しました。政府の"対日抗争期強制動員被害調査および国外強制動員犠牲者等支援委員会"の協力を得て、多角的な関連資料を収集するなど、本格的なモデル企業の選定作業を進めています。その結果、最初の段階で今回の主に日本の戦犯企業のリストを発表することになったのです。




3。国発注の入札制限の役割と意味

  
すでに隣国の中国は、日本の戦犯企業の入札を禁止しています。このような中国政府の強力な対応に後押しされ2010年には日本の戦犯企業西松組(現西松建設)が、中国人被害者や家族に謝罪して和解金を支給しています。これを教訓とし、韓国政府も、入札の制限はもちろん、被害者に対する謝罪と補償が行われるよう積極的に努力することを強くお勧めします。

  
三菱重工業は2010年7月の勤労挺身隊ハルモニたちに被害補償のための交渉に応じて、現在の"勤労挺身隊ハルモニと共にする市民の会"と三菱重工業の間で交渉が進められています。

  
このようなとき私達の政府の日本戦犯企業の入札制限措置は、おばあちゃんたちの苦しい闘争に力を与え、民間人の強制動員被害者に対する日本の戦犯企業の公開謝罪と賠償の道を促す機会とな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4。日本の戦犯企業のリストの選択内容

  
以下は、大韓民国政府の主要機関と基礎自治団体の工事等の入札制限を受けるようにしている日本の戦犯企業の主な内容についてお話させていただきます。

- このリストは、2011年8月31日基準で作成しており、朝鮮人強制動員関連の日本企業1,493件

の確認された一部の企業だけを収録した1次の一覧です。

- 1次調査対象企業は190社でした。このうち、現在も日本国内で継承し、運営していることを確認し、モデル企業は136社です。戦犯企業であることは確認されたが、解散及び廃酸され、現存していない企業が18社、戦犯企業であることは確認されたが、現在の継承運用関係の確認の過程で補完している企業は36社です。

  
最後に、日本の戦犯企業の具体的なリストと、当時の活動について、企業の選定及び作成方法については、別途に配布された記者会見文やプレスリリースを参照してください。

  
非常に感謝しています。

2011年。 9。 16(金)




韓国の国会議員一同<代表発議の椅子のほかアルファベット順17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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